2023년 중개사법 제23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폐업 후 재등록 시에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단순히 같은 장소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전 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②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은 불복기간 경과일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부터 기산됩니다. - ③ 폐업기간이 업무정지기간보다 짧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④ 재등록 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 업무정지: 처분 미집행 시 재등록 후 집행 가능 - 폐업기간이 업무정지기간을 초과하면 처분 면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는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