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18문

정답: ③번 -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6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다음 명의자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명의자는: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각 선택지 분석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치 명의자입니다. 보험회사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계약금 등의 안전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통해 계약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 법원은 공탁제도를 운영하지만,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탁제도는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계약금 예치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우체국도 국가기관으로서 안전성이 보장되어 시행령에서 명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신탁업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로 적합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거래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공탁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은 법적 분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계약금 예치와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 암기 팁 예치 명의자는 "보공우신"(보험회사, 공인중개사협회, 우체국, 신탁업자)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