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18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ㄷ, ㄹ, ㅁ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틀린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휴업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휴업신고 등)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휴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휴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설명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ㄴ. 휴업신고를 한 날부터 휴업기간이 개시된다 (정답) - 휴업은 휴업신고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설명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ㄷ. 휴업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으나 사무소 간판은 그대로 둘 수 있다 (오답)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휴업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소의 간판을 제거하거나 휴업 중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간판을 그대로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ㄹ. 휴업신고는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오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휴업신고는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7일 전이 아닌 3일 전이므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ㅁ. 휴업기간 중 폐업하려면 별도의 폐업신고가 필요하다 (오답)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휴업기간 중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휴업복귀신고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별도의 폐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휴업신고 시기: 3일 전까지 (7일 아님) 2. 간판 처리: 제거하거나 휴업 표시 필수 3. 휴업 중 폐업: 별도 신고 불요, 자동 폐업 처리 4. 휴업기간: 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최대 2년) ## 암기 팁 - "휴업 3일 전 신고, 간판은 제거나 표시" - "휴업 중 폐업은 자동처리, 별도신고 불요" 따라서 ㄷ, ㄹ, ㅁ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