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0문

## 해설 정답: ②번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3개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O): 일반중개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③번(O): 전속중개계약 시 권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 ④번(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⑤번(O):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는 비공개 요청 없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의 최소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약정하면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되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전속계약 3개월 미만 = 무효"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