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10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과도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증감액이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증액에 대한 제한입니다.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乙은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공증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틀렸습니다. ②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③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④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을 담당하며, 임대인인 甲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차임 증감청구권의 제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0분의 1 제한"은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만 적용되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기관,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지 요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자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 암기 팁 "증액은 제한, 감액은 자유" - 차임 증액청구는 20분의 1 제한이 있지만, 감액청구는 제한이 없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도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