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제8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사항 정정을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에게만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의 장에게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 내용) 정정을 신청할 때는 지적소관청에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의 장에게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 장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정답)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간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④번 (정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확인계획서의 내용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필수 등록사항입니다. ⑤번 (정답) -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간 불일치 발견 시 해당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협조 체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신청 권한과 신청 기관의 구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열람·증명서 발급: 지적소관청 + 읍·면·동의 장 (양쪽 모두 가능) - 토지 표시사항 정정 신청: 지적소관청만 가능 (읍·면·동의 장 불가) 이러한 구분은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공부와 직접 관련된 정정업무는 전문기관인 지적소관청에서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 암기 팁 "정정은 전문기관(지적소관청)에서만, 열람·발급은 어디서나"로 기억하면 됩니다. 정정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적소관청에서만 처리하고, 단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민원편의를 위해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