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3문

## 해설 정답: ①번 ①번이 틀린 이유는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지상경계를 측량하여 경계점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작성·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지상경계는 둑, 담장, 구조물,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번: 지상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번: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됩니다. - ⑤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공부상/실제), 경계점 사진 파일은 모두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핵심 포인트: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시점과 목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경계점 복원이 아닌 새로운 경계점 설치 시 작성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