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2차 시험
세법
2022년 세법 제3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1ㄱ: 시·군·구, ㄴ: 읍·면·동
2ㄱ: 시·군·구, ㄴ: 시·도
3ㄱ: 읍·면·동, ㄴ: 시·군·구
4ㄱ: 읍·면·동, ㄴ: 시·도
5ㄱ: 시·도, ㄴ: 시·군·구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ㄱ: 시·군·구, ㄴ: 읍·면·동
결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조사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고, 토지등록은 읽·면·동장이 담당합니다.
법적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토지의 조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76조(토지의 등록)에서 읍장·면장·동장이 토지등록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오답 분석:
- ②③④⑤번: 토지조사와 토지등록의 담당 행정기관을 잘못 매칭한 경우입니다. 특히 시·도가 직접 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행정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조사는 상위기관(시·군·구)에서, 토지등록은 하위기관(읍·면·동)에서 담당한다는 업무분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상위기관에서, 등록업무는 주민접촉이 많으므로 하위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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