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토지의 일시적·임시적 사용은 지목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올바름. 1필지 1지목 원칙입니다. - ② 올바름. 복합용도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 ④ 올바름.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물 없이 재배하는 토지는 "전"입니다. - ⑤ 올바름.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물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는 "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변경의 핵심은 항구적·지속적 용도 변경입니다. 일시적 사용(예: 임시주차장, 가설건물 등)은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암기 팁 "일시적 = 지목변경 X" / "전(밭) = 물 X, 답(논) = 물 O"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