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3문

정답 ④번 -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호에서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공부"로 정의되며, 같은 법 제112조에서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O)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1호에 명시된 등록사항 -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기본정보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O) - 같은 법 제112조 제2호에 규정된 등록사항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부 등록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O) - 같은 법 제112조 제3호에 명시된 등록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 각종 규제사항 등이 포함됨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X)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관련 내용은 별도 관리 - 보상은 일시적·특수한 사안으로 종합공부의 상시 등록사항과는 성격이 다름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O) - 같은 법 제112조 제4호에 규정된 등록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이 포함됨 ## 핵심 포인트 부동산종합공부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토지·건축물의 물리적 현황, 소유관계, 이용규제, 가격정보 등은 포함되지만, 일회성·특수목적의 보상정보는 제외됩니다. ## 암기 팁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을 "표소이가"로 기억하세요: - 표: 표시(토지·건축물) - 소: 소유자 - 이: 이용규제 - 가: 가격정보 보상정보는 공익사업 시에만 발생하는 특수한 정보로,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관리 체계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