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문

## 정답: ③ 신규등록 결론: 신규등록은 새로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의 표시변경이 아니므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 지목변경: 기존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표시변경에 해당 - ② 지번변경: 기존 토지의 지번 변경으로 표시변경에 해당 - ④ 축척변경: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 변경으로 표시변경에 해당 - ⑤ 합병: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표시변경에 해당 핵심 포인트: 등기촉탁은 '기존 토지의 표시변경'이 전제조건입니다. 신규등록은 새로운 토지의 최초 등록이므로 변경이 아닌 신설에 해당하여 촉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신규등록 = 새로 생긴 것 = 변경 아님 = 촉탁 제외"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