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2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적측량의 기본 측량기간이 30일, 측량검사기간이 10일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적측량의 기간)에 따르면: - 측량기간: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30일 - 측량검사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이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10일 이는 지적측량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되며, 토지의 현황이나 측량의 난이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나,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기본 기간을 적용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측량기간 33일, 측량검사기간 7일): 측량기간이 법정 기간인 30일을 초과하고, 측량검사기간이 법정 기간인 10일보다 짧습니다. ③번 (측량기간 26일, 측량검사기간 14일): 측량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짧고, 측량검사기간이 법정 기간을 초과합니다. ④번 (측량기간 25일, 측량검사기간 15일): 측량기간이 5일 부족하고, 측량검사기간이 5일 초과합니다. ⑤번 (측량기간 20일, 측량검사기간 20일): 측량기간이 10일 부족하고, 측량검사기간이 10일 초과하여 법정 기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간 계산의 기준점: 지적측량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 2. 연장 가능 사유: 천재지변, 측량 대상 토지의 현황이 복잡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 부족 등 3. 검사 완료 후 조치: 측량검사가 완료되면 측량성과를 신청인에게 교부 4. 기간 준수의 중요성: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암기 팁 "삼십일 측량, 십일 검사" - 측량 30일, 검사 10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측량이 먼저 이루어지고 검사가 나중에 이루어지므로, 측량기간이 검사기간보다 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두 기간을 합하면 40일이 되어 약 1개월 반 정도의 전체 소요기간이 된다고 이해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