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2문

## 해설 정답: ① ㄱ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 및 그 알선은 모두 금지되어 있으므로, ㄱ만 옳고 ㄴ과 ㄷ은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자격증의 양도등 금지)에서 "공인중개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양수·대여하거나 그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자격증 양도 금지 - 법령에 명시된 내용 - ㄴ. (X) 양수 금지는 맞으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불완전한 설명 - ㄷ. (X) 자격증 대여 알선은 명백히 금지행위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거래(양도·양수·대여·알선)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자격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번 문제를 보겠네요.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자격증에 대한 법적 제한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네요. ① ㄱ. 공인중개사는 타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설명이에요. 강사: 네,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격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네요. 그럼 ② ㄱ, ㄴ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 ㄱ, ㄴ은 옳습니다. ① ㄱ은 이미 설명했듯이 자격증 양도 금지입니다. ② ㄴ은 누구든지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자격증 대여도 금지되므로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ㄱ, ㄷ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 ㄱ, ㄷ은 틀렸습니다. ③ ㄷ은 공인중개사가 타른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④ ㄴ, ㄷ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 ㄴ, ㄷ은 틀렸습니다. ④ ㄴ은 이미 설명했듯이 자격증 대여 금지입니다. ④ ㄷ은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금지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① ㄱ이죠.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① ㄱ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