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2문

## 해설 정답: ① ㄱ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 및 그 알선은 모두 금지되어 있으므로, ㄱ만 옳고 ㄴ과 ㄷ은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자격증의 양도등 금지)에서 "공인중개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양수·대여하거나 그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자격증 양도 금지 - 법령에 명시된 내용 - ㄴ. (X) 양수 금지는 맞으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불완전한 설명 - ㄷ. (X) 자격증 대여 알선은 명백히 금지행위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거래(양도��양수·대여·알선)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자격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