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2문

## 정답: ① 5일 결론: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의 합이 20일일 때, 측량검사기간은 전체 기간의 1/4인 5일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측량기간: 측량의뢰를 받은 날부터 측량성과를 제출하는 날까지 - 측량검사기간: 측량성과를 접수한 날부터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법령에서는 측량검사기간이 전체 측량업무 기간의 1/4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과정: - 전체 기간(측량기간 + 측량검사기간) = 20일 - 측량검사기간 = 전체 기간 × 1/4 = 20일 × 1/4 = 5일 - 측량기간 = 20일 - 5일 = 15일 ## 오답 분석 ② 8일: 전체 기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법정 비율인 1/4와 맞지 않습니다. ③ 10일: 전체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측량검사기간이 측량기간과 같아지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④ 12일: 전체 기간의 3/5에 해당하는 비율로, 측량검사기간이 측량기간보다 길어지는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⑤ 15일: 전체 기간의 3/4에 해당하는 비율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뒤바꾼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비율의 원칙: 측량검사기간은 항상 전체 기간의 1/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 지적기준점 설치 여부: 문제에서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추가적인 기간 연장 요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합의의 한계: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전체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측량검사기간의 비율은 법정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 암기 팁 "측량검사는 1/4 법칙"을 기억하세요. 전체 측량업무 기간이 얼마든 상관없이, 측량검사기간은 항상 전체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 전체 40일 → 검사기간 10일 - 전체 20일 → 검사기간 5일 - 전체 16일 → 검사기간 4일 이 비율은 지적측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