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제1문

정답: ③번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부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번을 부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산1", "산2" 등으로 표기합니다. 이는 임야와 일반토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하이픈) 표시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123-4"와 같이 표기하며, 이때 "－" 표시는 "의"라고 읽어 "백이십삼의 사"로 발음합니다. 이는 지적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기존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번은 주로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④ 올바른 설명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 연속성을 위해 그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번부여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번부여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축척변경과 토지분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토지분할 시에는 기존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만, 축척변경 시에는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축척변경 = 새 본번, 토지분할 = 부번 추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축척변경은 지적도 전체의 정확성을 높이는 대규모 작업이므로 기존 지번 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