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1문

## 정답 해설 정답: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②번: 지적측량 의뢰서는 의뢰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③번: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별도의 절차로, 지적측량 의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④⑤번: 숫자 선택지로 문제와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측량 절차에서 수행계획서 제출 시기는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의뢰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라는 기한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의뢰받으면 다음날까지 계획서 제출" - 지적측량의 첫 단계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