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문

## 정답: ①번 결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따른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등은 경사면의 상단부가 기준 - ③번: 도로·구거 등 절토부분은 안쪽 어깨부분이 기준 - ④번: 해면·수면 접경지는 최고만조위 또는 최고만수위가 기준 - ⑤번: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심부가 기준 핵심 포인트: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토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수면 접경지의 만조위/만수위 구분(최고 vs 최소)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암기 팁: "높낮이 차이 있으면 아래(하단부), 없으면 가운데(중심부), 물가는 최고점"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