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1문

## 해설 정답 ②번 -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청사 밖 반출은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여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해야 함 (정확) -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 처리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함 (정확) -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 도면번호순 보관하며 각 장별로 보호대에 보관 (정확) - ⑤ 카드형 지적공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보관 (정확) ###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 반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의 보존·관리는 대부분 시·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