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1문

정답: ③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이동사유(분할,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동 등)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로, 토지의 현황과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지적공부를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에서 토지대장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원인 및 연월일 등이 기재되며, 특히 토지의 이동사유와 그 변동사항이 상세히 등록됩니다. ## 오답 분석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을 통해 결정된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로, 토지의 위치정보는 관리하지만 이동사유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② 대지권등록부: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로, 일반적인 토지의 이동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④ 공유지연명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지의 소유자를 명시하는 장부로, 공유지의 관리를 위한 것이지 일반적인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지적도: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토지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지만 이동사유나 변동사항의 상세한 등록기능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 중에서 토지대장만이 토지의 이동사유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등 모든 변동사항이 등록원인과 함께 기재되어 토지의 연혁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 암기 팁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대장"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쉽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에 관한 모든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종합장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