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4년 부동산학 제4문
문제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1ㄱ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ㄱ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한정됩니다.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핵심 포인트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①번인 것으로 보아 ㄱ만이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산의 경우:
- 점유로 소유권 공시 (민법 제188조)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 선박: 선박등기부 등기 (하지만 이는 소유권 공시가 아닌 대항요건)
- 항공기: 항공기등록부 등록
암기 팁
"등기 = 부동산만" 으로 기억하세요. 모든 동산은 점유가 소유권 공시방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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