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5문

## 정답: ③번 (판매시설 중 상점 간) 판매시설 중 상점 간에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및 제61조(건축물의 방음 등)에서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 경계벽은 주로 거주성과 학습환경, 치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숙박시설의 객실 간 (설치 의무 있음) - 숙박시설은 투숙객의 휴식과 수면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 - 객실 간 소음 차단은 숙박시설의 기본적인 기능 요구사항 - 따라서 경계벽 설치 의무 대상 ②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설치 의무 있음) - 기숙사는 거주시설로서 입주자의 주거환경 보호 필요 - 침실은 휴식과 수면 공간으로 소음 차단이 필수 - 공동주택의 특성상 경계벽 설치 의무 대상 ③ 판매시설 중 상점 간 (설치 의무 없음) ✓ - 판매시설은 상업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거주성과 무관 - 상점 간 소음은 영업활동의 일부로 간주 - 휴식이나 학습, 치료 등의 정적 환경이 요구되지 않음 - 따라서 소음 방지 경계벽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설치 의무 있음) - 교육시설은 학습환경 보호가 핵심 - 교실 간 소음 차단은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필수 - 집중을 요하는 학습공간의 특성상 경계벽 설치 의무 대상 ⑤ 의료시설의 병실 간 (설치 의무 있음) - 의료시설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 - 병실은 환자의 휴식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필요 -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 - 따라서 경계벽 설치 의무 대상 ## 핵심 포인트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 경계벽 설치 의무는 용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 숙박, 교육, 의료 등 정적 환경이 요구되는 용도에는 설치 의무가 있으나, 판매시설과 같은 상업시설에는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암기 팁 "쉬고(숙박) 살고(주거) 배우고(교육) 치료하는(의료) 곳에는 경계벽 필수, 장사하는(판매) 곳은 예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소음 방지가 필요한 곳은 조용한 환경이 필수인 용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