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35문

## 정답: ④ 특별가로구역 결론: 특별가로구역은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8(결합건축의 대상지역)에 따르면,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역세권개발구역 - 건축협정구역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오답 분석: - ①②⑤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모두 법령에서 명시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입니다. - ③ 건축협정구역도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 ④ 특별가로구역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역으로 결합건축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결합건축은 주로 도시재생이나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허용되며, 특별가로구역처럼 가로환경 개선이 목적인 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상준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개발구역들"로 기억하되, 가로구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