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32문

## 정답: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결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대지면적 200㎡ 이상일 때 조경의무 대상이므로, 2천㎡ 대지에서는 당연히 조경조치를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42조(조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경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축물 -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2. 대지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선택지별 분석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정답) 물류시설(운수시설)은 대지면적 200㎡ 이상일 때 조경의무가 있습니다. 문제의 대지면적 2천㎡는 이를 초과하므로 조경조치 대상입니다. ② 2층의 공장 공장은 대지면적 1천㎡ 이상일 때 조경의무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대지면적은 2천㎡이지만, 층수는 조경의무와 무관하며,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장은 1천㎡ 기준이므로 조경대상이 될 수 있으나, ①번이 더 명확한 정답입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조경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가설건축물은 조경의무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녹지지역의 건축물은 대지면적 1천㎡ 이상일 때 조경의무가 있습니다. 2천㎡는 이를 초과하므로 조경대상이지만, 기숙사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어 ①번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인 축사 축사는 축산시설로서 조경의무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경의무는 연면적이 아닌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경의무 기준면적: 200㎡(상업·공업지역 등) vs 1천㎡(주거·녹지지역 등) 2. 판단기준: 연면적이 아닌 대지면적 기준 3. 예외사항: 가설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은 조경의무에서 제외 4. 용도별 구분: 시설 용도에 따라 조경의무 대상 여부가 결정됨 조경의무는 건축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지역별·용도별 기준면적과 예외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