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32문

## 정답: ⑤ ㄱ, ㄴ, ㄷ 결론: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조경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대지의 조경) 제1항에서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경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경의무 면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 단독주택 - 동일한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규모로 건축하는 건축물 -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재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 - 그 밖에 조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⑤번인 점을 고려할 때 세 가지 모두 위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ㄱ: 조경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ㄴ과 ㄷ도 면제 대상이므로 불완전한 답입니다. ② ㄷ: 마찬가지로 조경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이지만, ㄱ과 ㄴ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부분적인 답입니다. ③ ㄱ, ㄴ: 두 가지 모두 면제 대상이지만 ㄷ가 누락되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④ ㄴ, ㄷ: 역시 두 가지 모두 면제 대상이지만 ㄱ이 누락되어 불완전합니다. ⑤ ㄱ, ㄴ, ㄷ: 세 가지 모두 조경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완전한 정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경의무 기준: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조경의무 대상 2. 면제 대상의 특징: 단독주택, 소규모 증축·개축, 동일 용도·규모 재건축 등이 주요 면제 사유 3. 지자체 조례: 조경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추가 면제 가능 ## 암기 팁 조경의무 면제 건축물은 "단소동기타"로 기억하세요: - 단: 단독주택 - 소: 소규모(200㎡ 미만) 증축·개축·재축 - 동: 동일 용도·규모 재건축 - 기: 기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 문제는 건축법상 조경의무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면제 대상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