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11문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기통신사업업」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6(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서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 ②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공인중개사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③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만 무효가 아닙니다.
- ⑤번: 거래 완성 시 통보 기한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청문 없는 지정취소 사유: 법인 해산, 폐업신고 등
- 거래 완성 통보 기한: 1개월 이내 (3개월과 혼동 주의)
- 거래정보사업자 자격요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불필요
암기 팁: "해산·폐업은 청문 없이, 거래 통보는 1개월"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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