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2문

## 정답: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 결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계약금등 예치 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에스크로업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 제한됩니다. 오답 분석: - ① 개업공인중개사: 예치명의자 가능 - ③ 전문회사(에스크로업체): 예치명의자 가능 - ④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예치명의자 가능 -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예치명의자 가능 핵심 포인트: 거래당사자는 예치명의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계약금등의 안전한 보관과 중립적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거래당사자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계약금등의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거래당사자는 당사자이므로 중립적이지 않다"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