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7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이 보장됩니다. ### 오답 분석 ① 전체 임대차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최초 2년 + 갱신 2년). ②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④ 임대인은 갱신 시에도 5% 범위 내에서 차임증액이 가능합니다. ⑤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의 해지권은 무제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기: 만료 전 6개월~1개월 - 전체 임대차기간: 최대 4년(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