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39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 물권입니다.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틀림):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관습상 물권입니다. 분묘의 설치와 동시에 당연히 성립되므로 등기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ㄴ (맞음):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물권적 효력을 가집니다.
ㄷ (맞음): 분묘기지권은 영속적 권리로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분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분묘기지권 = 관습상 물권 (등기 불요)
- 물권적 효력으로 제3자 대항 가능
- 영속적 권리 (기간 제한 없음)
암기 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어도 영원한 물권"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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