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36문
문제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무권한 처분행위에 대한 무효 주장권은 수익자인 甲에게만 있고, 명의수탁자인 丙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 및 무권한 처분행위에 관한 판례
각 선택지 분석:
- ①(맞음): 丙은 명의수탁자로서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②(맞음): 乙은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여 진정명의회복 가능
- ③(맞음): 甲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유
- ④(맞음): 丁은 악의의 임차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권 주장 가능
- ⑤(틀림): 丙도 명의수탁자로서 자신의 무권한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 관계에서 무권한 처분행위의 무효 주장권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인정되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지위와 명의수탁자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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