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5문

## 해설 정답: ⑤번 -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ㄱ, ㄴ, ㄷ, ㄹ, ㅁ의 모든 사항이 등록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등록사항: 필지의 경계, 지번, 지목, 축척, 방위표, 도곽선 등 - 추가 등록사항: 행정구역의 경계 및 명칭,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 측량기준점 등 ### 핵심 포인트 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의 위치·형질·이용상황을 명확히 표시하는 도면으로, 토지 관리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상세한 정보들이 모두 등록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모든 선택지(ㄱ~ㅁ)가 법령상 등록사항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선택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적도·임야��� = "토지의 모든 정보��� 담는 종합도면"으로 기억하면, 대부분의 사항이 등록된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