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38문
문제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을 필요로 하는 타인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3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5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이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관점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정답: 4번
연도별 세법 3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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