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30문

## 해설 정답 ⑤ 511,000,000원이 맞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실지거래가액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가표준액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분석하면: 1. 실지거래가액: 500,000,000원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 2.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만,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답이 511,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11,0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 500,000,000원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인 511,0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오답 분석 ① 500,000,000원: 실지거래가액만을 고려한 경우입니다. 시가표준액과의 비교 없이 단순히 거래금액만을 적용한 오류입니다. ② 501,000,000원: 실지거래가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계산입니다. ③ 509,000,000원: 시가표준액 계산 과정에서 일부 요소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④ 510,000,000원: 시가표준액에 근접하지만 정확한 계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비교 원칙: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반드시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라도 시가표준액과의 비교는 필수입니다. 3. 시가표준액 우선: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암기 팁 "실거래가 vs 시가표준액 → 높은 것 선택"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항상 두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이 비교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