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5년 부동산학 제33문
문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2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3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5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위험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에도 자금차입이나 사채발행이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오답 분석:
- ①번: 위험관리 REITs는 지점 설치 불가, 직원 고용 및 상근임원 둘 수 없음 (맞음)
- ②번: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반드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함 (맞음)
- ③번: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어야 함 (맞음)
- ④번: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 (맞음)
핵심 포인트:
위험관리 REITs는 일반 REITs와 달리 매우 제한적인 운영구조를 가지지만, 자금조달(차입, 사채발행)은 허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 수단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위험관리 REITs = 운영은 제한적, 자금조달은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지점·직원은 안 되지만, 돈 빌리기는 된다고 외우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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