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33문

정답: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문제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BTO 방식인 것으로 보아 민간이 건설 후 즉시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권을 갖는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 법적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BTO는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Operate)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각 방식별 특징 및 오답 분석 ① BOT 방식 (오답) Build-Operate-Transfer의 약자로, 민간이 건설 후 일정기간 소유하면서 운영한 뒤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BTO와 달리 운영기간 중 민간이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점입니다. ③ BLT 방식 (오답) Build-Lease-Transfer의 약자로, 민간이 건설 후 정부에 임대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임대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④ BTL 방식 (오답)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이 건설 후 즉시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군 시설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⑤ BOO 방식 (오답) Build-Own-Operate의 약자로, 민간이 건설 후 영구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없어 가장 민간 주도적인 방식입니다. ## 핵심 포인트 BTO와 BTL의 구분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두 방식 모두 건설 후 즉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BTO는 민간이 운영권을 갖고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반면, BTL은 정부가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암기 팁 - BTO: "건설→이전→운영" -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수익 창출 - BTL: "건설→이전→임대" - 정부가 임대료 지급으로 민간 수익 보장 - BOT: 운영기간 중 민간 소유권 유지 - BOO: 영구적 민간 소유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각 방식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영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