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문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 열람에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12조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이며, 수립 완료 시 해당 시·도지사가 직접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 후 요청받으면 단독 수립 가능 - ②(O):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③(O):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시 지역 구분 가능 - ④(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공고 및 열람 제공 - ⑤(O): 협의 불성립 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수립 후 공고·열람 제공도 시·도지사의 권한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기준 설정과 조정 역할만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