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1문

## 정답: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정답 해설 ②번이 틀린 이유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시장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며,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국토계획법 제6조(계획 간의 관계)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 지역에 대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② 틀린 설명 - 국토계획법 제4조에 의하면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 권한이 없으며, 다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 국토계획법 제1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역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국토계획법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 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⑤ 올바른 설명 - 국토계획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광역계획권 지정권한의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국토교통부장관), 광역도시계획 수립(시·도지사, 광역시장 등), 광역도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장관) 등 각 단계별 권한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지정과 수립의 권한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