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세법

2023세법4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145m²
2145.4m²
3145.45m²
4145.5m²
5146m²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결론: 지적도 축척 1/600 지역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므로, 145.450m²는 145.4m²로 등록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도 축척별로 토지면적 등록 시 표시 자릿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축척별 면적 표시 기준: - 1/600: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1/1,200: 정수로 표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1/6,000: 정수로 표시 오답 분석: - ① 145m²: 1/1,200 축척 기준 적용 (오류) - ③ 145.45m²: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표시 (오류) - ④ 145.5m²: 잘못된 반올림 적용 (오류) - ⑤ 146m²: 1/1,200 축척 기준으로 반올림 (오류) 핵심 포인트: 축척 1/600에서는 반드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600분의 1은 소수점 1자리, 1200분의 1은 정수"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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