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26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동취득 시 공동상속인은 취득세를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오답 분석 -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한 지방세는 지분에 따라 안분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②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개별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③ 공동사업 소득의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⑤ 연대납세의무에서 한 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핵심 포인트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공동취득은 지방세법상 대표적인 연대납세의무 사례입니다. 취득세 계산은 개별적으로 하되 납부책임은 연대로 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