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36문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결론: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모든 철도 관련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3조(적용의 제외)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철도시설의 특수성과 철도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시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의 일반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면: 철도 선로 부지 내 건축법 적용 제외 시설들: - 신호소, 신호장: 철도 운행을 위한 핵심 시설로 건축법 적용 제외 - 급수탑, 급탄대: 철도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건축법 적용 제외 - 철도교량, 터널: 선로의 일부로서 건축법 적용 제외 - 변전소, 통신소: 철도 운영을 위한 전기·통신시설로 건축법 적용 제외 ## 핵심 포인트 1. "선로 부지"의 범위: 철도의 선로 부지란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시설로 지정된 토지를 의미하며, 이 범위 내의 모든 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철도시설은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므로 일반법인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시험 출제 포인트: 철도 관련 시설 중 일부만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선로 부지 내 모든 시설이 제외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다만 철도 선로 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철도 관련 시설(예: 역사 중 일반인이 이용하는 부분, 철도 사업소 등)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철도 선로 부지 = 건축법 완전 제외"로 기억하되, 핵심은 "선로 부지"라는 위치적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