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문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②번(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휴업신고 시에만 첨부하여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번(정답): 분사무소 휴업신고 시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③번(정답):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휴업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④번(정답):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⑤번(정답): 재개신고 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휴업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의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최초 휴업신고 시에만 첨부하여 반납하며, 기간 변경 시에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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