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3문

정답: ⑤번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개가 완성된 때'란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② 정답 -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올바른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서식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④ 정답 -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오답 - 틀린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명시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관련된 사항들(교부일자, 설명자 등)이 거래계약서에도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을 "당사자-물건-조건-중개사-확인서"로 분류하여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확인서 관련 사항(교부일자, 설명자)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