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3문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결론: 제시된 모든 사유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2(부동산거래계약의 변경신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선택지별 분석: ㄱ. 계약금액의 변경 - 당초 신고한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 - 가격 조정,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 시 변경신고 가능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거래가격 반영 필요 ㄴ. 계약당사자의 변경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변경되는 경우 - 상속,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인한 당사자 변경 -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변경신고 필수 ㄷ. 계약면적의 변경 - 실측 결과 당초 신고면적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거래면적 변동 - 정확한 거래내용 파악을 위해 변경신고 필요 ㄹ. 계약일자의 변경 - 당초 계약일과 실제 계약체결일이 다른 경우 - 계약 연기, 조건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일 변동 - 거래시점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변경신고 가능 ## 핵심 포인트 1. 변경신고의 목적: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 2. 신고의무: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 3. 신고주체: 계약당사자 또는 중개업소에서 신고 가능 4. 중요성: 실제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의 일치성 확보 ## 오답 분석 ①~④번 선택지들은 모두 일부 사유만을 포함하고 있어 불완전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는 거래의 핵심요소인 가격, 당사자, 면적, 계약일자 등 모든 주요 사항의 변경에 대해 가능하므로, 제시된 모든 사유가 해당됩니다. ## 암기 팁 "가당면일" - 가격, 당사자, 면적, 일자 변경 시 모두 변경신고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의 4대 핵심요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