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문

## 해설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입니다. -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제척사유 위반 시 해촉이 아닌 '제척'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지만,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하며, 특히 자격시험 시행 시 위원회 의결이 필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