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22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ㄱ, ㄴ, ㄷ, ㄹ 모든 항목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7조(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부동산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사항 3. 거래조건: 거래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4. 계약일자: 계약체결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일 5. 중개업소 정보: 중개업소명, 소재지, 중개사 성명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⑤번인 것으로 보아 모든 항목이 올바른 기재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번 (ㄱ, ㄴ): 일부 기재사항만 포함하여 불완전 ②번 (ㄱ, ㄴ, ㄷ): 대부분의 기재사항을 포함하나 ㄹ 항목 누락 ③번 (ㄱ, ㄷ, ㄹ): ㄴ 항목이 누락되어 불완전 ④번 (ㄴ, ㄷ, ㄹ): ㄱ 항목이 누락되어 불완전 ⑤번 (ㄱ, ㄴ, ㄷ, ㄹ): 모든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포함됨 ## 핵심 포인트 1.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2.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3. 신고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 4. 기재사항의 완전성: 모든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 없이 작성되어야 함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신고서 작성 시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을 선택지로 구성하여 수험생의 세밀한 법령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 암기 팁 "당사자-부동산-조건-일자-중개업소"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 당사자 정보 (매도인, 매수인) - 부동산 표시사항 - 거래조건 (가격, 지급조건) - 계약일자 - 중개업소 정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투기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