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12문

정답 ④번 - 폐업 시 간판 철거 기한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5일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데, ④번에서는 1개월 이내라고 잘못 기술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휴업신고는 3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2개월은 3개월 미만이므로 휴업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②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O) 일반적인 휴업기간은 6개월 이내이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질병, 취학,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X)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폐업신고 후 간판 철거 기한은 15일 이내입니다. 1개월(30일)이 아닙니다. 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O) 휴업 시 반납했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재개신고와 동시에 즉시 반환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휴업신고 기준: 3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 의무 2. 휴업기간 예외사유: 질병, 취학, 병역의무 → 6개월 초과 가능 3. 폐업 후 간판철거: 15일 이내 (1개월과 혼동 주의) ## 암기 팁 폐업 관련 기한은 "폐업 후 15일, 간판도 15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1개월(3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