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11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ㄱ, ㄴ, 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 ㄱ. 중개사무소의 명칭 -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ㄹ.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 - ㄷ.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 ㄱ(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 ㄴ(개업공인중개사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 ㄷ(중개대상물 관련 사항): ✗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ㄹ(중개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 오답 분석 - ①번(ㄱ,ㄴ): ㄹ이 누락되어 불완전함 - ②번(ㄴ,ㄷ): ㄷ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적절하고, ㄱ과 ㄹ이 누락됨 - ③번(ㄷ,ㄹ): ㄷ는 해당 범위가 아니고, ㄱ과 ㄴ이 누락됨 - ⑤번(ㄱ,ㄷ,ㄹ): ㄷ가 포함되어 부적절하고, ㄴ이 누락됨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을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과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두 범주를 혼동시키는 함정을 자주 출제하므로, 각각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명성소전"으로 ���억하세요: - 명칭(중개사무소) - 성명(개업공인중개사) - 소재지(중개사무소) - 전화번호(중개사무소) 이 네 가지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필수 명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