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40문

## 정답 해설 정답: ① 153,500,000원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계산과정: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통해 계산됨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 2억원 적용 - 양도차익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 적용 오답 분석: - ②~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2억원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계산을 잘못한 경우 핵심 포인트: 1세대 1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양도시 2억원 비과세 한도가 핵심이며, 이는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