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37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내용별 곱하는 비율이 ㄹ - ㄱ - ㄴ - ㄷ 순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2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ㄹ. 용도변경 위반: 100분의 15 (15%) -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 가장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ㄱ.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위반: 100분의 10 (10%) -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경우 - 두 번째로 높은 비율 ㄴ. 건축물의 설비 설치 위반: 100분의 5 (5%) - 승강기, 피뢰설비 등 건축설비를 무허가로 설치한 경우 - 세 번째 비율 ㄷ. 공작물 설치 위반: 100분의 3 (3%) - 옹벽, 담장 등 공작물을 무허가로 설치한 경우 - 가장 낮은 비율 ## 오답 분석 ①번 (ㄱ-ㄴ-ㄹ-ㄷ): 용도변경 위반(ㄹ)이 가장 높은 비율임에도 세 번째로 배치되어 틀렸습니다. ②번 (ㄱ-ㄹ-ㄷ-ㄴ): 용도변경 위반(ㄹ)이 건축행위 위반(ㄱ)보다 높은 비율임에도 두 번째로 배치되어 틀렸습니다. ③번 (ㄴ-ㄱ-ㄹ-ㄷ): 설비설치 위반(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배치되어 완전히 틀렸습니다. ⑤번 (ㄹ-ㄷ-ㄴ-ㄱ): 용도변경 위반(ㄹ)이 가장 높은 것은 맞으나, 나머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변경 위반이 가장 높은 비율(15%)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용도변경이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2. 건축행위 위반(10%)이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무허가 건축이 도시환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의 기준시가표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비율의 차이가 실제 부과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암기 팁 "용건설공" 순서로 기억하세요: - 용도변경(15%) → 건축행위(10%) → 설비설치(5%) → 공작물(3%) 비율이 높을수록 위반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연관지어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