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37문

## 정답: ⑤ ㄱ, ㄴ, ㄷ, ㄹ 결론: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제시된 모든 행위가 건축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용어의 정의: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다른 대지에 다시 설치하는 것 ###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⑤번인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선택지가 위의 5가지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답 분석: - ①, ②, ③, ④번은 모두 일부 선택지만을 포함하고 있어 불완전한 답안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의 범위: 건축법상 건축은 단순히 새로 짓는 것(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변경(증축, 개축), 재건(재축), 위치변경(이전)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2. 건축허가 대상: 이 5가지 건축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시험 출제 포인트: - 개축과 재축의 구별 (개축은 의도적 철거, 재축은 재해로 인한 멸실) - 증축의 범위 (면적, 층수, 높이 증가) - 이전의 개념 (주요구조부 해체 후 다른 대지 설치) ### 암기 팁 "신증개재이"로 기억하세요. - 신축 - 새로 짓기 - 증축 - 늘리기 - 개축 - 고쳐 짓기 - 재축 - 다시 짓기 - 이전 - 옮겨 짓기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므로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