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3년 중개사법 제30문
문제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3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법인묘지의 도로 설치 기준은 폭 4미터 이상이 아니라 폭 2미터 이상이므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묘지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 면적 100㎡ 이하 제한이 맞습니다.
- ②번: 개인묘지의 정의가 정확합니다(1기 분묘 또는 배우자 분묘 포함).
- ④번: 화장한 유골 매장 시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매장이 맞습니다.
- ⑤번: 민법상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설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묘지 관련 법령에서 도로 폭 기준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법인묘지는 2미터, 공설묘지는 4미터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법인은 2미터, 공설은 4미터"로 기억하면 도로 폭 기준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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